■ 진행 :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 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.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,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발부되면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습니다.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124일 만인데,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여야의 표정도 엇갈렸습니다. 일단 여당은 사법질서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. 사필귀정이다,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
[이승훈]
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. 대한민국의 위해요소고 환우거리 정도였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고 법원이 대통령직을 벗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. 본인이 내란수괴잖아요. 본인은 밖에 나와서 호위호식하면서 자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란에 참여했던 부하 수행자들, 또 중요임무종사자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. 그런데 자기만 밖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양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. 내란죄가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바깥 세상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
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, 이 내용은 어떤 얘기인가요?
[이승훈]
구속취소 관련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갑자기 헌장사에 있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검찰총장은 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나온 모습들. 이게 검찰과 법원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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